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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용희 교수 -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도 없다
등록일 2016.06.27 조회수 3800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도 없다

 

 

 

한국은 34개 OECD회원국 중 상대적빈곤률 순위 8위, 상위 10% 소득이 하위 10%의 약 9배, 지금도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 중이다,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아니 그것이 사회정의가 당연히 되도록 구조화된 자본주의 사회다,

  

돈을 벌기위해 지하철 십대수리공이 목숨을 내어놓고, 돈을 벌기위해 인격도 건강도 생명도 자존도 내려놓는다, 사회구조가 돈을 매개로 힘의 분배와 질서가 이루어진다. 아까운 생명들이 바다에 흩뿌려진 것도 기실은 그 놈의 '돈' 때문이었다. 즉 우리 사회는 어느 측면에서 자본주의, 아니 '자본주인주의' 사회다. 자기 회사 돈 빌려주면서 백억 대의 검사출신 변호사 자산가를 만들어내는 이 구조적 현실, 그것이 돈에 기반 한 속일 수 없는 우리사회구조이다.

  

이 구조의 한 단면을 보자, ‘임대인과 임차인’, 자본은 피로하지도 않고 연로해지지도 않는다. 병들지도 않고... OECD국가 중 한국만큼 임대인들이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있는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근본이 다르다, 하나는 물질적 자본의 구조 위에 서있고, 하나는 사람의 땀 위에 서있다. 하나는 비 생명이요 수단이지만, 하나는 오감을 갖는 생명체를 기반으로 할 뿐 만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다, 경제학적 시각은 둘 모두를 동일선 상에서 생산의 요소로 본다. 그건 물질기반의 경제학적 시각일 뿐이다, 즉 사람도 생산요소로 보는 독특한 시각일 뿐이다, 나쁘진 않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일 뿐.

  

상가건물이 스스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생산이 가능하도록,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장소와 시설만 제공할 뿐이다, 토지나 건물, 아니 그 소재인 모래와 철근 등은 원래 자연의 것이다, 사람의 것이 아니다, 빌려 쓰고 있을 뿐, 그것들의 소유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이 단 한번의 댓가 지불로 영속적 사용권, 혹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임대소득은 여기에 기반한다.

  

이런 시각을 '노동가치'만을 주장하는 공산사회주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시설’과 ‘노동’은 생산요소이기는 하지만 원래 다름을, 즉 사람은 물질이 아님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즉 인간을 경제학적 입장에서 자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유물론적 시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시멘트나 철근과는 다르다.

  

자영업자 660만, 창업 후 상가 가게 5년 생존률 30%, 법이 제정되었으나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것에 거의 제한이 없는 현실, 가로수길 세로수길... 늘 보는 현장이다, 즉 과실은 임대인의 것이 되고 있다.

  

은퇴자들이 막다른 길에 내몰리는 사회, 최소 생계비를 기준으로 노후 준비된 실버세대 30%미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를 걸머지고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 부채 600조.

  

바꿔야 한다,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장기간을 더욱 늘리고(10년), 임대료상승률 폭(9%)도 물가상승률로 줄이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율을 대폭 높이고, 대형마트들의 영업제한도 확대하고 ... 이건 대기업(SSM)과 임차인을 위한 것이다. 소비자가 사라지면, 임차인이 없으면 기업주도 건물주도 없다.  

 

 

2016.6.26  경향신문 / 부동산학과 김용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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