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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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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
등록일 2021.12.22 조회수 179

 

 

사회복지대학 교수 박태정 학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박태정 학장

 

 

 

대한민국 국민의 취미는 국난극복이고 특기는 대동단결이다.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표현이지만, 마냥 웃어넘길 수만 없는 말이다. 외환위기, 서해안 원유
유출사고, 세월호 참사,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렸을 때마다,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들은 역시 국민이었다. 위기 앞에서 이른 바 '탓' 프레임, 책임론을 내세워 정부와
정치가들이 당리당략 싸움을 할 때 금을 모으고, 기름때를 벗겨내고, 가족을 잃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환자 곁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무명의 '우리'였다.

 

그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바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복지'가 정책으로 여겨져서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연착륙시키기 까지
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었고, 지구촌 어느 국가도 예상치 못한 속도와 실력으로 우리나라는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복지는 정치와 경제의 그늘에 가려져 뒤로 멀찌감치 물러나버렸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로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사력을 다할 때, 막상 국가는 우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애쓰지 않았다.

 

복지에 대한 언급은 선거철에만 떴다 사라지길 반복하다보니 사회안전망의 틈새는 점점 벌어졌고 고통 받는
국민들은 늘어났다. 그 대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국가가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때부터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으니 만시지탄이다. 이런 실수가 몇백년 전 일이 아닌 터에, 같은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펜데믹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위기 속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시기까지 겹쳐 또 다시 판단의 몫은 국민에게 던져졌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럴싸하게 치장된 복지정책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일단 환심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복지공약들은 전 세대를 위협하는 독이든 성배일 뿐이다.

 

매 번 새 옷 같은 복지정책을 써야만 튼튼한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위를 무책임하게 저당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는 게
급선무이다. 미래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늘만을 위한 복지는 모두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된다. 지금의 정책에서
금이 간 부분을 찾고, 미처 메꾸지 못한 틈을 확인하여 정성껏 다듬은 공약만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약속할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바라는 모든 후보들이라면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나라,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나라이다.

 

 

내일신문 12/22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교수 박태정 학장
출처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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