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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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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정학과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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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학부소개사회과학부법무행정학과
(교육과정)
법무행정학과 사진

21세기 실용적인 가치창조의 리더

지식기반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식과 법률지식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용적인 통섭형 인재 양성
사법고시, 행정고시, 각종 공무원시험,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및 행정관리사 등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

온라인강의체험 학과홈페이지

커리큘럼

2019년 커리큘럼 상세내용 - 학년, 이수구분, 교과목정보(교과목명, 자격, 학점), 개설학기(1, 하계, 2, 동계)를을 보여줌
학년 이수
구분
교과목정보 개설학기
교과목명 자격 학점 1 하계 2 동계
1 교양필수(택1) 성찰의인문학 3 개설 개설 개설 개설
1 교양필수(택1) 나와세상을위한글쓰기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심리학개론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법학개론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현대사회와행정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사회학개론 3 개설
1 전공선택 민법총칙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헌법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경제학원론 3 개설 개설
1 전공선택 경찰학개론 3 개설
1 추천교양 쉽게풀어보는한국사 3 개설
1 추천교양 컴퓨터이해와활용 3 개설
1 추천교양 한자성어와퍼즐 3 개설
1 추천교양 TOEIC1 3 개설
1 추천교양 문화로보는세계 3 개설 개설
1 추천교양 인간관계론 3 개설
1 추천교양 TOEIC2 3 개설
2 전공선택 상담이론과실제 3 개설 개설
2 전공선택 물권법 3 개설
2 전공선택 상법총칙과상행위 3 개설
2 전공선택 재무행정론 3 개설
2 전공선택 행정조직론 3 개설
2 전공선택 형법총론 3 개설
2 전공선택 노동법 3 개설
2 전공선택 인사행정론 3 개설
2 전공선택 정책학의이해 3 개설
2 전공선택 형법각론 3 개설
2 전공선택 회사법 3 개설
2 추천교양 블로그활용과홈페이지만들기 3 개설 개설
2 추천교양 정치학의이해 3 개설
2 추천교양 직업과윤리 3 개설
3 전공선택 범죄심리학 3 개설 개설
3 전공선택 경매실무와전략 3 개설
3 전공선택 고급인지심리학 3 개설
3 전공선택 부동산조세론 3 개설
3 전공선택 산업재산권법 3 개설
3 전공선택 지방자치의회론 3 개설
3 전공선택 채권법총론 3 개설
3 전공선택 행정법 3 개설
3 전공선택 어음수표법 3 개설
3 전공선택 정책분석평가론 3 개설
3 전공선택 지방자치행정론 3 개설
3 전공선택 채권법각론 3 개설
3 전공선택 프로파일링 3 개설
4 전공선택 가족법과가사절차실무 6 개설
4 전공선택 민사집행법 3 개설
4 전공선택 정부와기업관계론 3 개설
4 전공선택 형사소송법 3 개설
4 전공선택 등기와공탁실무 3 개설
4 전공선택 민사소송법 3 개설
4 전공선택 형사증거론 3 개설

※2015년 이전 입학생은 기존교양필수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과목소개

교과목소개 - 교과목명, 교과목소개를 나타낸 표
교과목명 교과목 소개
가족법과가사절차실무
(Family Law and Practice of Family Procedure)
개인 상호간의 사생활관계 중 가족관계(혼인, 친자, 후견 등 친족관계와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민법」 중 제4편(친족법), 제5편(상속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을 중심으로 가사 관계에 절차법의 실무지식을 분석한다.
경매실무와전략
(Real Estate Auction and Strategy)
부동경매실무와 전략 과목은 재학생들에게 경매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전달하고, 부동산경매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법과 전략 등을 소개한다.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경제이론의 기본내용인 수요공급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업의 행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경제에서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경찰학개론
(Introduction to Police Study)
경찰학의 여러 분야를 제도와 그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학습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무엇을 하는 조직이며, 그 임무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하도록 한다. 또, 각국의 경찰제도을 비교연구하여 한국에 적합한 경찰제도모형을 이야기하고, 개별 경찰활동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민주경찰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얻도록 한다.
고급인지심리학
(Advanced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은 실험심리학의 한 분야로서, 사람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감각하여 고차인지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지각, 주의, 기억, 문제해결, 언어, 추리와 의사결정 등의 과정을 다룬다. 또한 인지심리학 분야의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 개념과 이론적 설명 및 실험 사례를 학습한다.
노동법
(Labour Law)
우리 헌법이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노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근로보호법령 및 노사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학습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등을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 교원 노조법 등에 대해 학습한다.
등기와공탁실무
(Practice of Registration and Deposition)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서는 발달배경과 의미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등기할 사항이 무엇인지 검토한 뒤, 등기실행절차에 대하여 파악함. 상업등기의 의의와 그 절차에 대하여 파악함. 공탁자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등 공탁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법률상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공탁제도를 이해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사법실무를 익히게 됨.(등기실무 과목명 변경)
물권법
(Law of Property)
물권법 강좌를 통해서 재산법제의 한 축인 동산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물권에 대한 법제를 이해한다.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의 원리 및 권리와 의무의 주체, 법률행위 등 사법의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민법총칙의 학습을 통하여 사법의 이해능력을 배양한다.
민사소송법
(Law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실제 소송에서 사용되는 각종 서면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현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소양을 키우고자 함
민사집행법
(Law of Civil Execution)
강제집행절차와 보전소송절차의 이해
범죄심리학
(Criminal Psychology)
범죄와 피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범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진단기법들을 알아보고, 범죄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범죄이론과 범죄유형, 그리고 피해심리 등을 학습한다.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법학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게 되고, 법학공부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습득하게 한다.
부동산조세론
(Tax of Realestate)
부동산관련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수적 요소인 부동산조세를 취득, 보유, 이전단계에 따라 학습하여 부동산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사회학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이 과목은 학생들이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강하게 되며 사회와 인간에 대한 심도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하도록 도모하는 데 과목개설의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와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고 다양한 사회구조와 양식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의 행위와 사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과목은 사회학의 개념, 사회학의 기원, 사회화, 문화, 교육, 건강, 현대조직, 관료제, 경제, 정치 등에 대한 이론적, 현실적 이해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사회와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사회를 변화하는 기본적인 지식과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산업재산권법
(Industrial Property Law)
본 과정의 가장 근본적인 수업목표는 학생들이 산업재산권법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 수업은 산업재산권법 전반의 이론적인 학습을 선행한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법 예를 분석함으로써 자칫 이론적인 측면에 그칠 수 있는 학습을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하려 한다.
상담이론과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상담심리학의 주요 이론들을 검토하고 상담의 과정과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학습하여 효과적인 상담의 방법을 습득한다.
상법총칙과상행위
(General Principles of Business Law and Activity)
먼저 상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상행위에 대한 각론적인 내요을 검토한다. 총론에서는 상법의 개념, 상인의 개념, 상업사용인의 개념, 상호와 상업장부,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고, 각론에서는 상행위의 개념, 특수한 계약, 상행위의 유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심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심리학 전반에 걸친 이론과 현상을 이해하고 고찰한다. 심리학의 영역 중 발달, 동기, 정서, 지각, 학습, 기억, 지능, 성격, 사회행동, 스트레스, 심리치료 등을 개괄한다.
어음수표법
(Law of Commercial Papers)
유가증권, 특히 어음과 수표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인사행정론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오늘날 정부 또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 국가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면 행정을 담당하는 주체인 공무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일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로 그 인사관리시템의 논리와 맥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강의의 목표를 둔다.
재무행정론
(Public Financial Administration)
1. 재무행정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하고 이해한다. 2.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예산과정과 예산 개혁에 대해 이해한다. 3. 재무행정의 주요개념(중앙예산기관, 성과, 회계연도 등)을 정의한다. 4. 한국의 예산과정 및 예산개혁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5. 재무행정의 제반 분야에서 주요하게 부각되는 논의와 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한다.
정부와기업관계론
(Government-Business Relations)
정부와 기업관계는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연구과제로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와 이러한 정부개입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보는 데 그 목표를 둔다.
정책분석평가론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정책분석론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탐색과 개발,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비교·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정책평가와 성과측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책평가 성과측정에 대한 이론과 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학의이해
(Introduction to Public Policy)
오늘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지고 어려워지면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치와 행정이 별개로 생각되었던 것과는 달리 정치와 행정을 일원적으로 보게 됨으로써 정책학이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정책의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정책에 대한 기초 개념 습득에 목표를 둔다.
지방자치의회론
(Council for Local Autonomy)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독점을 분산시키고, 지역사업을 정밀하게 견제하며, 지역현실과 합치되도록 지향시킨다는 점 등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국의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전문성 등이 높아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시스템이 그만큼 정밀한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지방자치행정론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현대국가는 통치구조와 제도의 합리성 확립에 못지않게 민주와 참여의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자율의 가치를 사회 저변에 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역의 민주화와 지역주민의 민주적 훈련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본 강의는 지역사회 안정기조의 총체적 조정자로서 국가발전임무의 지방적 수행을 종합적·민주적·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지방자치행정의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목표를 둔다.
채권법각론
(Particulars of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관계의 발생의 원인인 계약의 성립 및 그 효력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계약의 모습을 통하여 개별적인 계약의 특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관계인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한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약관규제, 신종계약유형, 특수불법행위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체계론적, 유형론적 정리를 통하여 실무상의 사례해결능력을 높이고자 함
채권법총론
(Law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법총론을 통해 물권법과 다른 재산법제의 한 축인 채권법에 관한 공통된 내용을 이해한다.
프로파일링
(Profiling)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피의자의 이상행동 및 살인, 강간, 방화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범죄심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또한 진술분석, 면담, 신문기법 등 프로파일러의 역할과 과학적 시스템 소개 등을 통해 수사심리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법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은 국가와 일반국민들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대체로 국가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하는데 관련되는 법이다. 특히 행정법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여러분야에서 확대되는 현실적 사항에 비추어 법학 중에서도 매우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번 학기의 강의목표는 행정법의 기초이론을 열심히 강의하고, 판례 등을 충분히 강의하여 실 생활에서도 행정법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장래 공무원시험, 각종 자격시험, 고시시험 등에 있어서 고득점 할수 있게 하고자 한다.
행정조직론
(Public Administration Organization)
현대사회는 조직의 사회이다. 인간은 조직에서 태어나 조직에서 죽게 되며, 매장될 때에는 가장 큰 조직 즉, 국가의 공적인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인간은 조직에서 태어나 조직과 더불어 살다가 조직에서 죽게 되는 조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조직은 오늘날과 같이 분화되고, 복잡·다양하며, 다기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간의 목적을 잘 달성하게 해준다. 그래서 인간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강의 목표는 조직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 있다.
헌법
(Constitutional Law)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국가의 근본규범임을 확인하는 것이 이 강의의 근본적 목표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을 헌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헌법적 마인드와 법논리적 다양성 형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사회와행정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행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규제의 강화 내지 완화할 문제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행정현상의 중요한 기능들이다. 본 강의는 이러한 현대행정을 이론적·실제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형법각론
(Particular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을 배우는 목적은 어떠한 불법행위가 현행형법에 위반하고 또 그 범죄행위가 무슨 형벌을 받는가를 배우는데 있다 즉 실제적인 법률을 배우는 목적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분석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기에 이 강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구성요건이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있는가를 정확하게 숙지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하겠다.
형법총론
(Criminal Law)
형법학은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논리와 체계가 중요시 되는 학문이다 범죄의 성립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요소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나름대로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Law of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은 형법에서 정한 범죄를 어떤 절차를 통하여 형벌을 집행하는가를 다루는 절차법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정하는 실체법이 중요하지만 그 절차 역시 법적으로 엄격하게 집행하지않으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체법적인 형 법보다도 더 중요하므로 각각의 절차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하겠다.
형사증거론
(Criminal Evidence)
증거규칙 및 증거접근방법에 대한 실무지식과 형사증거법이 근거로 하는 법사상을 학습함으로써 법집행 및 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좋은 지침서가 되도록 한다. 또한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형사증거론을 공부함으로써 증거와 증명령에 대한 현실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
회사법
(Corporation Law)
회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익힌다. 그리하여 회사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와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법률지식을 배양하도록 한다.
상기콘텐츠담당부서 교무행정팀 (Tel : 02-944-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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