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과 학과장 김동환 교수

부동산경기침체가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미국에 앞서 선제적으로 3년 만에 0.25%p 전격 인하했다. 미국도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또다시 1%p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p 하향 조정했는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시기를 앞당기고 경제성장률을 낮춘 이유를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그만큼 어렵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2019년~202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도 2.5％에서 2.6％수준으로 낮추면서 내년 경제상황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수출은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원인으로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반도체품목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현상에 따른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및 홍콩 시위의 장기화 양상 등이 꼽힌다. 나라 안팎에서 전망하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금융연구원은 2.1%, S&P는 2.0%, 메릴린치는 1.9%, 모건스텐리는 1.8%로 하향해서 발표했으며 한국은행은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가 0.9%라고 하면서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2회 추가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르면 “부동산발(發) 경기침체”의 우려도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방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거래가 멈추면서 올 들어 수천만 원씩 값이 떨어지지만 급매물조차 안 팔리고 있다. 곤두박질치는 집값에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부동산시장을 휩쓸었던 ‘깡통주택’의 악몽마저 되살아나고 있으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한 소유자들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게 지방 주택시장과 일부 수도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 2017년 6.19정책을 시작으로 최근의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까지 무려 열 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서울의 재건축 단지 집값을 잡겠다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대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서울의 일부 재건축지역의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일부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고려치 않고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지방은 물론 일부 수도권 부동산경기가 무너졌다. 역으로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의 결과로 경제파탄까지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경제침체에 따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한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단지를 제외한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급매물로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전혀 없는 거래절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수도권도 제2기 신도시에 있는 분양단지에 청약자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초강수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질 가능성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마져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

결론적으로 세계정세 불안과 침체에 따르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날로 커져가는 현 상황에서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걱정보다는 부동산가격 폭락의 위험성을 대비하는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죽어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경기를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학과장 김동환교수 

2019.8.21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