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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웨덴의 성평등정책과 보육정책

강사명 : Anita Nyberg
소속 : 스톡홀름대학 교수

한국/스웨덴의 성평등정책과 보육정책 동영상 자막

지금부터 한국 스웨덴 성평등 정책과 보육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각론으로 들어가서 성평등 정책과 보육정책에 관해서 한국과 스웨덴 좀 비교하는데	
정영애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성평등 정책에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나이베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웨덴의 보육정책에 대한 부분을	
젠더라고 하는 성평등 관점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왕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적인 명문인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의 에니타 나이베리 교수님을 모시고 스웨덴의,	
이은주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스웨덴의 성평등 정책 보육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열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국내 상황을,	
여러분이 국내 상황을 이해하시고 더욱더 발전시키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대학은 2004년 스톡홀름 대학과 학술교류를 시작한 이후 7년 동안 꾸준히 세미나와 특강	
또 교수님들의 교류를 통해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이번 에니타 나이베리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 이런 학술교류가 더욱더 활발히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교수님, 나이베리 교수님 특강 이후에 저희 한국 최초의 여성학 박사이신 저희 대학 정영애 교수님의	
한국여성정책과 성주류화에 관한 특강이 있으시니 여러분들도 많은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원석 부총장님이 아니타 나이베리 교수님한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베리 교수님께서는 스웨덴의 성평등, 공보육 체계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이베리 교수님이 30분 잔여를 하시고 나면 정영애 교수님이 30분 강의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와 질의응답은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이베리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영의 말을 해야 될지 감사의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요. 성평등 정책과 그리고 육아의 휴직 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요. 노르딕 반도에 있는 국가이죠? 다른 노르딕 국가들은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그렇게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이 아동보육 정책 때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휴가 정책 덕분인 것 같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들은 다 비슷하지만 스웨덴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요.	
1950년대 말 그리고 1960년대 초를 보자면요.	
스웨덴에 어떻게 여성들을 우리가 부양해야 될까? 도와줘야 될까? 라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정에 남아서 아이를 돌봐야 될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남아있는 양육에 대한 현금을 주는 것, 이것을 cashbook care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줘야 될까? 아니면 어머니, 일하는 어머니를 도와줘야 될까?	
일하는 어머니가 그래서 고용되는 그 사람들을 더 많이 줘야 될까?	
이 2가지 의견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cashbook care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남자들에게 어머니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수준이 낮은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집 안에 남아서	
아이를 돌볼 수 있다고 하는 선택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매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엄마에게 말이죠.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 에는요.	
국가에게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 사이에 평등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용문에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는 모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요.	
이중부양, 이중양육에 관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선택에 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이런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나가서 일을 하든지 말이죠.	
이런 경우 에는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엄마가 이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 둘 다 일을 하고 또 아버지, 엄마 둘 다 휴가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초가 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요.	
어머니를 고용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고용을 하면서 또한 아버지에 있어서 양육권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엄마가 돌봐주기도 하지만 아빠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바로 있었던 것에, 전통적인 것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델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전에는 어머니만 가지고 선택권, 양육권이 있었다면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방정식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공공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제 어머니만 사용하는 휴가라고 하는 것이 출산휴가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사용하는 육아	
또는 부모휴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니면 아빠가 집에 남아서 아이를 돌보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분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평등이 된 것입니다.	
둘 다 엄마 아빠가 육아부담을 이제 공평하게 나누게 된 것이죠. 같이 일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델은요. 스웨덴에서 지금 1970년대부터 계속해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가가 굉장히 중요시 되었고요.	
이게 바로 공공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요.	
1974년에 정부 결정에 따라서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1.5세에서 7세인 경우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부모를 가졌을 경우에	
일하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아니면 특별도움이 필요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공공보육시설에 1991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현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은 바로 중앙정부가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바로 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다시 중앙정부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제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이 아동보육시설을 늦추지 않고,	
그러니까 3-4개월 이내에 아까 말씀했던 그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그룹에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1990년 초기가 되면서 스웨덴에서는 굉장히 경제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좀 상황이 나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부모가 생겼고요.	
실직한 부모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보육시설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하고 공부하는 부모에 그 그룹에 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내가 실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통을 받느냐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0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실직한 부모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유료였고요. 15시간 동안 일주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그 다음 에는요. 그 부모가 부모휴가를 냈다 하더라도요.	
다른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다시 유료휴가를 했었을 경우에	
이제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학된 학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4-5세 아이들이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이제는 무료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보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간 아이들의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1990년대에요.	
55-65%의 아이들이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갔었죠? 2, 3, 4세였죠?	
하지만 현재 91%에서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공공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모두 다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에 35%의 1세 이하의 아이들이 공공보육시설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반 되었습니다.	
50%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육시설에 1세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휴가를 한 그 아이, 부모들이 지금 돌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세 이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모든 아동들이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초에는 스웨덴에 위기가 닥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보육을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일하거나 또는 부모가 공부를 했을 경우에 말이죠.	
그래서 경제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자 지자체는 돈을 좀 줄여보고자 아껴쓰고자 원했었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아동보육시설에 그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는 그대로였는데 질이 더 떨어지게 된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1990년에는요.	
한 스텝 당 직원 당 4.4명의 아이가 할당되었는데 1995년에는 5.5명의 아이들이 할당이 된 거죠.	
그래서 보육서비스의 질이 나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거의 이렇게 나빠졌다, 뒷걸음쳤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보육서비스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요. 바로 그룹사이즈인데요.	
1990년에는 15명이었는데요, 한 그룹 당. 지금은 이제 한 그룹 당 아동이 16.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과 2009년에 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자체가 자신들의 돈을 아끼고자 이렇게 보육시설은 그대로 두었지만	
이렇게 질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또 다른 현상은요.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지자체가 보육비를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인상비가 굉장히 너무 높았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수입에 비례해서	
이렇게 보육비를 인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요.	
부모수입에 따라서 보육비 인상을 했는데 이하 75%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90년에는	
보육총액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되면서 이게 19%가 됐고요.	
그래서 1995년이 되면요.	
약 20% 정도를 전체교육 총액에서 부모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보육비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이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를 보니까 보육비 인상폭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무조건 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육비 인상의 최대한도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최대한도제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아이인 경우 에는요.	
과세수입에 있어서 3%를 내게 돼있는데요.	
그렇지만 적어도 약 399만 원 정도의 한국 원으로 그 이상은 낼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도제 도입을 한 것을 중앙정부가 옹호한 것은 아니고 자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는 다 이 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이제 공공보육시설에서 교육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수요가 훨씬 더 공급보다 많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스웨덴에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요. 거의 반 정도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지금 공공보육시설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공보육시설을 요구하는 수요는 높았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실업이나 또는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공공보육시설이 여성들의 권리라기보다도요. 또 성평등의 권리라기보다도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의 권리로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 이랬던 것에서 취학 전 학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교육부에서 담당했던 것이 지금에는 교육과학부에서 담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소관업무도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중부양, 이중양육의 모델에서는요. 모든 아버지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고요.	
둘 다 엄마 아빠가 육아휴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출산휴가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빠도 이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1974년이었습니다.	
그 때는 6개월 동안에 출산휴가가 있었는데 이게 부모휴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로 임금에 대한 보상이 90%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겠지만 이 표에서는요.	
항상 일수, 달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1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1995년도에는 지금 현재 처음에는 90% 보상됐던 것이 80%로 떨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위기가 닥치면서 말이죠. 가장 크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출산휴가가 육아휴가로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가 휴가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휴가를 신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이 육아휴가를 할까요? 하지만 이 가능성을 아버지들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육아휴가, 출산휴가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는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의 100% 다 출산휴가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사용하는 그 전체비율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79%는 어머니가,	
남자인 경우에는 21%가 휴가를 신청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수를 보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모든 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0%의 일수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평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때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어머니는 모든 휴가를 다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휴가를 신청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오랫동안 노동시장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노동시장에서 이게 어머니의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이나 경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어머니가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떠났을 경우 에는요.	
항상 집에만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95년에 아버지가 이렇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그런 사태가 오랫동안 좀 지속되었는데요.	
1995년에 아버지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무조건 아빠가 휴가를 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 달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게 어머니에게 양도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신청을 하고 아버지가 무조건 휴가를 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을 보시면요.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의 달만큼 휴가를 신청하게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육아휴가를 냈고요.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양도할 수 없는 육아휴가가 도입되면서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1993년과 1994년에 태어난 아이를 보면요.	
약 15%의 엄마하고 아빠만, 아버지가 육아수당과 하루를, 하루도 안 썼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95년에 처음에 아버지의 달이 도입된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하루도 쓰지 않았던 그 아빠의 숫자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요. 30일 이상 쓴 아버지도 35-36% 썼던 것이 71%가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5년에 아버지의 날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행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변화가 좀 생겼겠죠.	
그래서 이 부모휴가 또는 육아휴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엄마가 지금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수당에서 가능한 날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출산휴가가 육아휴가로 바뀌면서 어머니는 100% 다 사용했었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없었지만 아버지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는 95년부터 이제 한 달에서 2달로 늘어난 2002년까지 그 때 태어난 아이들의 아빠가	
그 육아수당과 관련된 부모휴가를 어느 정도 썼는가를 보시면요.	
이제 아버지들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달을 더 늘려야 될지 그러면 얼마나 늘려야 될지 50으로 늘려야 될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요. 엄마는 3개월 아빠는 3개월	
그리고 3개월은 둘 다 엄마 아빠가 하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좀 더 과감한 그런 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 굉장히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통계가 이것입니다.	
UNDP에서 나온 여성권환지수라는 GEM 순위인데 2009년도에 109개 국가 중에서 61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낮죠?	
그 이유는 여성 국회의원 숫자가 156개 국가 중에서 82위라든지 거기 내용들은 이제 거기 소개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끝에서부터 세는 것이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 그렇게 자질이 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실제 대학진학률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남성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나 이런 것들은 또 GDP라든지 수출규모라는 게	
다 세계에서 10위권에 있는데 여성의 지위는 그것하고 비례하지 못하고	
굉장히 중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것이 가장 집약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인간개발 순위, 인간개발 지수라는 것인데	
문자해독률이라든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여성의,	
여성자원들의 상황에 대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 권한지수에 대한 순위인데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GEM이 2위이고 HDI가 5위에 있고 노르웨이가 양쪽 다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소개돼있는데 GEM이 이거 2006년, 국제비교에서 2006년도 건데	
GEM 순위가 53위이고 그 다음에 인간개발 지수 순위는 26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표를 보시면 대부분 양쪽 순위가 거의 비례하는데 우리는 인간개발 지수는	
다시 말하면 여성들의 기본적인 교육수준이라든가 건강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의 기본적인 자원의 수준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여성지위 자체는 굉장히 낮은,	
둘 사이의 차이가 예외적으로 큰 국가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49.2%를 차지하고 있어서	
OECD 평균이 대체로 60% 정도 되고 북유럽 국가들은 70%가 넘는데	
우리는 50%에 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최근 몇 년 동안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여서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20% 이상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학력의 사람이	
오히려 더 그거는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투자를 한 이런 인력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그만큼 낮은 만큼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여성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왜 비경제활동, 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2008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게 되면 여성의 경우에는 육아와 가사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이고	
주로 대부분 70% 가량은 육아와 가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인데	
반면 남성들의 경우에는 통학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나빠서 이런 사람들을 빼면 사실 경제활동을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인구는 그렇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점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럴 때	
그 심각한 인력을 메울 인력은 남성에게서 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성인력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성인력을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아까 스웨덴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회적 조건들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전문대 졸업 이상 학력자는 2000년에서 한 10년 동안	
거의 2배로 증가했는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 증가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표는 OECD 국가 중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 고용율의 성별격차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왼쪽에 보면 북유럽국가들,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고용율 차이가 거의 2-3% 정도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사회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른쪽 끝에 한 네 번째 정도,	
일본부터 시작해서 20%가 넘어가게 되죠.	
아랍 국가들이나 이런 경우처럼 남자들은 훨씬 더 여자들보다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은주 교수님 얘기하셨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게 되면 진한 것이,	
진한 보라색인가? 저게? 그것이 2009년도 자료고 흐린 것이 2000년 자료인데요.	
둘 다 여전히 M자형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M자형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이제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경제활동 시작하면	
나이 들어서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꾸로 된 U자형을 띄거나	
조금 더 그게 역V자 형을 띄거나 이렇게 되는데	
M자형이 된다는 것은 결혼출산, 육아 이 시기에 노동시장이 계속해서 있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었다가 다시 아이를 키운 후에 30대 후반부터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음 다음 표를 보시면 그 M자형을 쪼개봤을 때 파란색이죠?	
파란색은 정규직이고 노란색이 비정규직인데 보시면 M자형이 실제 내용이 어떤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30대 이후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는 것은 대개 비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한 번 좋은 일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사실 육아 이후에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보면 2000년에서 2009년을 비교해보면	
학력이 높아지면서 최고점의 연령은 뒤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 대신 높은 지점은 한 8% 정도 향상됐으니까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낮은 지점이 높아져야지 사실 육아나 가사 때문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게 되는데 낮은 지점은 그대로,	
거의 그대로 3년간 10%정도밖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사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들이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전에 맨 처음에 여자들은 당연히 애를 낳고 또 키우니까 그 때는 같이 일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작아서 잘 안보이실 텐데 30세에서 34세의 여성고용율을 보면 터키와 한국,	
한국이 여성고용율이 굉장히 낮은, 멕시코하고 셋이 낮고 오른쪽에 반 이상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노동시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 OECD 국가 통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 보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이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임금근로자 전체 비중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여성들은 상용직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성은 44%가 되고	
여성들은 대신에 임시직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비정규직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비정규직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통계청의 공식통계 같은 경우는 한 40%고 지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민간연구기관의 통계 같은 경우에 의하면 60%까지도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그 비정규직 비율이 점점 최근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를 소개하겠는데요.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겠는데 2008년 경기불황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들이 해고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해양연구소, SK, 보험병원, 토지공사, KBS, 보라매병원	
이런 경우에 전체 해고자수의 70, 80%가 여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정규직이 여성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구조조정 상황이나 이럴 때는	
훨씬 더 여성들이 많이 해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 중에 3, 7 중에 7, 20 중에 16, 145명을 해고하는데 127명이 여성.	
그래서 그 때 거의 한 90% 가량 여성들이 해고되는 숫자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때 굉장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성별임금격차가 중간에 가장 높은 것, 글자 안보여도 제일 높은 게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아니 OECD 국가 중에서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1997년, 속에 삼각형이 2007년이고 네모가 1997년인데 97년에도 최고, 2007년에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41에서 38로 한 3% 정도 줄기는 했지만 둘 다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성별임금격차가 큰,	
다시 말하면 비정규직이고 해고되기 쉽고 상용직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런 집약적으로 임금격차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구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제가 쭉 제목만 적었는데	
너무 오래하면 사회자께서 끝내버린다고 해서.	
혼인율이 줄어들고 한 부모 가구 증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사노동과 관련해서	
여성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많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맞벌이를 해야 할 여러 가지 필요성도 늘어나는데 실제 가사노동 분담은	
그만큼 늘었느냐 하면 5년 동안 4분이 늘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24분을 하고 그 24분 동안에 가사노동의 내용이 뭔가는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여성들이 남성보다 5.6배 더 일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 통계 보면 한 시간 이상 2시간 넘게도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참여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30분이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사실 여성들이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근로시간, 장시간근로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를 통해서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으로 가장 긴 나라고	
두 번째로 긴 나라인 헝가리하고 비교하더라도 350시간이 더 많고	
가장 짧은 네덜란드는 1300, 1400 시간이니까 우리보다 1천 시간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거의 천국 같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길다는 건 결국 2가지를 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경력단절을 하게 되는 요인들이 이런 육아 이런 등등으로 인한 출산 육아와 관련된 이유가	
거의 7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 저출산 고령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인 돌봄,	
아이 돌봄뿐 아니라 노인 돌봄의 문제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그래서 OECD에서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성들을 정규직에서 쫓지 않고	
여성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해줘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합계출산율을 보게 되면 작년이 1.15로 세계보건기구 대상 193개 국가 중에 최하위.	
그래서 나쁜 걸로 너무 다 최고 최고여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전국이 1.15인데	
서울은 1.06이고 그 중에 가장 잘사는 강남구는 0.78입니다. 거의 아이를 안 낳는 셈이죠.	
2명을 낳아야 되는 셈인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1.13으로 더 낮았습니다.	
노력을 해서 쌍춘년 어쩌고 해가지고 조금 잠시 올라온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	
OECD 평균 1.65인 것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2040년 정도가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보장의 부담이라든지 경제의 생산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건 조금 재밌는 통계여서 소개를 하는데 혼외출산율 우리는 거의 아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나 결혼 안했어요.’ 이래서 나이베르 교수님이 그런 대답은 처음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혼외출산율 비율이 우리나라는 1.3%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건 거의 상상할 수 없는데 OECD 평균 혼외출산율이 33%이고	
그 밑에 보시면 아이슬란드 65%, 스웨덴 55% 이 분들이 미혼모라든지 혼자 한부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혼 제도 안에서만 아이를 낳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출산율 제고하는 과정에서 혼외출산을 장려할 것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런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부장, 유교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남부유럽들의 가족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혼외출산율이 낮고 저출산,	
하여튼 공교롭게 그렇게 저출산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냥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여성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여성정책을 하는 곳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정무 제 2장관실, 대통령특별여성직속위원회, 아니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그 다음에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커졌다가 또 이 정부 들어서 다시 여성부가 되었다가	
최근에 또 다시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좀 기능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청소년업무가 오기도 하고	
가족업무가 왔다가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확대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의 업무들을 하고 있고	
또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성정책의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과 목표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지금 3차 계획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여성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면	
1980년대 전까지는 주로 여성과 남성사이에 평등, 동등한 대우 이런 것들이 초점이 맞춰져서 어떻게 해서	
여성이 남성 같이 임금을 받는다든지 차별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까지는 아무리 남성과 같게 해주려고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조건이 다른데	
똑같게 하려면 오히려 정말 남성처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아기를 업고	
한 사람은 굉장히 운동도 잘 하고 준비도 잘 된 상태에서 같은 줄에 서있는데 동등한 대우라고 해서	
줄만 같이 세워놓고 결과적으로 한 사람 잘 뛰고	
못 뛴 사람은 너는 기회를 똑같이 줬는데 못 뛴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되죠.	
그러면 아기를 업었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지 보호정책들이 추진되고 또 적극적 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할당제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보다는 아까 나이베리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일과 가족의 조화라든지 보편적인,	
부양자와 보편적 양육자 모델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노력이라든가	
그래서 부모휴가 또 남성들의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맨 처음에 부녀복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이름도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모부자가정지원,	
윤락여성 요새는 윤락여성 이런 말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윤락여성이라는 것은 도덕이 떨어진 매매춘 프로스티지 같은 경우를 윤락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여튼 윤락여성보호정책 그래서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이 파는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던 것이 점차 차별해소, 적극적 조치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 오면서	
1995년에 처음 여성발전기본법이 마련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도 마련되고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요.	
2006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고용확대나 차별금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도 시행하게 되고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권보호와 관련되어서 여성인권상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윤락행위방지법과 성매매방지특별법 이 2가지가 이제 굉장히 이름부터	
여성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성매매방지특별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남성들인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활성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등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어쨌든 성매매 종사하는 여성을 처벌하거나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윤락행위방지법이었다면	
성매매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중적인 성매매구조라든가 성매매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등한 가족지향을 위한 굉장히 우리로서는 의미 있는 호주제 폐지가 2005년도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러 가지 법제도들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나이베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배우자 출산휴가부터 조금만 더 그 부분은 상세히 보면 보통 출산휴가라고 하는 산전휴가	
또는 모성휴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90일이 있고 우리는 휴가급여는 135만 원 한도액으로 해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일은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결국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산전휴가는 굉장히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고	
많이 활용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여성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사회보험이 90일 다 커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상환액도 135만원에서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시직이나 비정규직 경우에도 커버가 거의 법적보장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부터 3일 동안 의무적으로 부여해서	
부인이 출산했을 때 간호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급이어서, 무급이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된다고 법에 되어있지만	
안 지켰을 때 그런 벌이 있냐? 또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의무라는 것이 조금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 오늘 쭉 말씀하셨던 부모휴가 또는 육아휴직 제도는	
우리도 아버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에서 남녀가 모두 같이 하는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되었고 스웨덴 16개월인데 우리는 12개월입니다. 출산휴가 포함해서.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가 아까 80%를 커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월 50만원이고	
300만 원 정도가 아마 한도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50만원이니까 아직 우리 가야 할 길이 멀죠?	
그 다음에 채용장려금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더 추가적으로 주어지고 재밌는 거 하나는	
남성들이 그래도 그동안 조금 늘어나서 500명 정도가 육아휴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앞으로 이 부분이 발전되어야 할 부분인데	
500명이라는 게 전체 육아휴직자수에서 보면 1.4%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웨덴 20%였던 거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은 먼 것이죠.	
그래서 육아휴직자 수는 2002년이 제도시행 첫 해인데	
여성남성 통틀어서 한 3700명 정도가 첫 해에 그것을 이용했었는데	
2009년도에 3만 5천명이 활용한 것을 보면 10배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육아휴직 급여가 50만원이 너무 적으니까 경제적으로 휴직을 하기 어려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휴직급여를 높이고 또 대체인력, 내가 그만두면 그 일이 옆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미처 못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father's month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보육시설이 한 3만 5천개 정도가 되고	
0세에서 5세 아동이 한 43%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재정은 5조 8천억 정도 되고 보육료 지원을 한 70%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도 굉장히 최근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만 이루어져서 사실 중산층 이상인 경우에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보육료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민간의 다양성이나 경쟁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지리라는 우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고 대부분 10시에서 5시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도 아직 반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어제 어린이집 같이 갔다 왔는데 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어린이수가 한 20명 정도 돼서	
OECD 국가 중에서 그것도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아이들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과제들도 앞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09년부터 양육수당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금액이 1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좀 미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부계획은 이걸 점차 대상도 확대하고 금액도 높인다고 했을 때	
공보육 시설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보육의 사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면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엄마가 집에서 양육을 하는 쪽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 성평등과 관련해서 볼 때는	
오히려 좀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페이지가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성주류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별통계	
이런 것들을 국가재정법이라든지 국가통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잘 마련되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은 부분의 내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성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전문 인력들이 부족하다든가	
추진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대부분의 여성정책들이 경쟁력 강화, 출산율 제고	
이런 하나의 수단적인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그 초점들이 왜곡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런 여성정책을 통해서 여성친화적인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까 나이베르 교수님 보편적인 부양자,	
남녀가 모두 일도 하고 아기도 돌보는 이런 사회처럼 여기서 어떤 개인이라도 내가 여자기 때문에	
또는 내가 남자기 때문에 아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일하고 싶어도	
애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일도 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할 수 있고	
이런 자기 자신의 선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개인이 갖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이런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성주류화에 대한 내용들이 자료집에 상세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자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어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쉽 강사명 : 양병무 교수 소속 : 경영학과 석좌교수 강의보기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의 이해 강사명 : 고경빈 교수 소속 : 본교 대우교수 강의보기
한국/스웨덴의 성평등정책과 보육정책 강사명 : Anita Nyberg 소속 : 스톡홀름대학 교수 강의보기	체계론적 가족치료 강사명 : Dr. P. Kaiser 소속 : 독일 Vechta 대학교 강의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