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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방향

강사명 : 변재진장관
소속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동영상 자막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금년 2008년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되는 해죠.
지금까지 60년 동안 우리나라가 참 많이 성장하고 그거는 뭐 우리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복지부, 옛날에 보건사회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이렇게 돼있는데
오늘 우리가 참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시고 펴나가시는 우리 보건복지부 수장이신
변재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7200명 학생들과 또 우리 200여명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앞으로 새 정부의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가 향상할 사항,
특별히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 정책이거든요?
국민들이지만 사람다운 삶을 개사할 산하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 거기 때문에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수지 총장이 다 소개했는데 제가 2가지 것을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어렵게 모신, 사실 삼고초려죠? 12월말하고 1월 사이라고 들었어요.
어렵게 모신 장관님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대학교 경복 고등학교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하와이 3개 중에 2개가 제 후배입니다.
행정고시 봐서 동기고 또 경제계 같이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
그리고 2004년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2006년에 보건복지부 차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현직 장관의 외부강연회는 청와대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결제를 받으러 가다보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정기영의 인사수석이 ‘아 거기 가면 오케이’ 받고 왔어요. 시간 충분합니다.
아마 이런 의구심을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정권도 거의 바뀌어 가는데 오늘 강의 들어봤자 두 사람이 바뀌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부는 바뀌어도 정책은 영원하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시고 또 평소에 궁금하신 거 또 우리 재학생 여러분중에서는 건의하실 거.
현장에 일하시다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정책의 이런 점,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잡을 기회가 있으면 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으셨다가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변재진입니다. 눈이 내리니까 이 부근 경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주로 어떤 데 종사하시나요? 다양하고요.
복지시설이나 이런 거 관심이 있거나 운영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저는 사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한 50분, 한 시간 정도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림으로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또 생각하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대강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주로 경제부처에 있다가 보건복지부에 가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조심해야 된다.
이게 항상 업역간에 다툼이 많아서 항상 민감하고 또 사회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물어보면 무조건 고개를 떨구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처음에는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더구나 이 복지가 또 이념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가서 한 2년 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왼쪽이 다 된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왜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을 지느냐?
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개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지만
국민대다수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국가가 책임을 안질 수 없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의무인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역할이 과거에 어떤 국방이나 이런 데서 일반적인 복지국가,
general welfare state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살인자 중에서
법의 심판을 받는 비율이 1%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이 지배를 받는 사회가 된지가 얼마 되지가 않는데
거의 20세기 전까지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는 거의 국방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최초의 목적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인데 침입으로부터 신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 또는 공동체 첫 임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최근까지도 국방이 국가의 가장 큰 아젠다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복지국가로 넘어가는데 복지국가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잘 살게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적 기반이 갖추어 지고 또 인건의식이 함양이 되고.
며칠 전에 제가 부의 탄생인가 하는 책을 읽었는데 거의 20세기 중에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18세기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계산을 해보면 기원전이라는 거는 별 의미 없고 기원 후 1, 2세기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의 0%로 오다가 18세기에 와서 폭발을 해서 이제 잘 살게 돼서 우리가 지금 현재와 같은
물질 풍요시대에 살고 있는데 잘 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게 한 4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선 사유재산권이 확립이 돼있고 또 사람이 과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또 금융이 폭발을 하고
또 수송과 통신수단이 발달을 하고 그런 요인들이 들어서 잘 살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복지국가, 국가의 의무가 국방이나 치한을 넘어서
복지부로 옮아온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복지국가에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게 있는 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평등문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국방중심에서 넘어가면서, 이게 됩니까?
국방에서 넘어가면서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 국가가 이제 분배문제라든지 평등문제라든지
관심을 쓰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부터 조금 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까지 있는데
이 평등문제에 대해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가진 조건에서 무인도에 세 사람을 내려놔도 한 2년 뒤에 가보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은 바나나가 있으면 그걸 먹어치우는 사람부터 저장해서 팔아먹는 사람까지.
감방에 가도 그렇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들어가도 이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분배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 또 소위 말하는 기든서가 얘기하는
재산의 길, 재산의 길 이거를 이제 시장이냐? 정부냐? 보수냐? 진보냐? 개인의 책임이냐? 국가의 책임이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지국가를 볼 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성장이냐? 선분배냐? 의료에 관해서도 의료를 개인의 책임으로 시장에 맡길 것이냐?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할 것이냐?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이 낸 것만큼 타게 만들 것이냐?
국가가 도와줄 것이냐? 빈곤탈출문제에 있어서 자활을 중시할 것이냐? 결과의 평등을 지향할 것이냐?
또 보육이나 이런 사회적 서비스에 있어서도 개인의 책임에 우선할 것이냐?
사회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 페이지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가 하나 날아간,
이 페이지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큰 스펙트럼에 왼쪽 끝을 이쪽으로 보고 오른쪽 끝을 이쪽으로 보면 중간에 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로 보면 대강 아직은 굉장히 미국, 일본에 가까운.
슬라이드가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모로 보면 OECD가 GDP대비 정부의 재정규모가 한 4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27%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규모입니다.
그 다음에 GDP대비의 복지지출이라는 거는 OECD 평균이 한 22% 되는데 비해서 저희는 한 7%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시장에 맡기느냐?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하는 그 양론을 떠나서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준에 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20년에 현재의 미국, 일본
2030년에 현재의 OECD 수준에 도달을 하도록 지금 투자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런 계획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아까 보수냐? 진보냐? 시장이냐? 국가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복지지출이라는 거는 다시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시작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5% 라는 게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비교적 인구구조가 젊기 때문에
과소추정된 것이지 현재 지출규모가 결국 적은 건 아니다.
그런 반면에 또 지출을 빨리 늘려야 한다는 거는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2020년 돼서야
겨우 지금 현재 이 미국과 일본 수준에 도달한다면 정부가 그동안 투자한 게 뭐냐?
그런 취지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정부의 규모가 굉장히 작고
또 현재의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이념을 뭐라고 하던
복지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든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부분
현재 증가속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속에서 복지지출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일부에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현재 인구구조 하에서는 적어도 매년 재정의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폭보다는 훨씬 높은 증가율을
20-30년씩 유지를 안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우리가 어디까지 와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 이런 현상에서 또 하나 더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구구조의 고령화현상입니다.
이건 국가 간의 차이가, 국가 간의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과연 이런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속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나와 있듯이 현재 OECD 국가들을 비교해서 전 세계가 연금문제가 지속가능할 것이냐?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국가적인 아젠다가 OECD의 가장 중심적인 아젠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구수명이 연장된 건 여러 가지 위생수준의 향상이라든지 영양상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돼서 그런 건데
의료기술의 발달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어디 책에서 읽은 건데 19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에 당선돼서 2달 만에 저격을 당했는데 그 때 저격한 사람이 힝클리라고
조지 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을 저격을 하면
조지 포스트가 자기를 주목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격을 했는데 저격해서
그 즉시 조지워싱턴 병원에 후송을 해서
8시간 수술해서 총탄을 꺼내고 그 후에 8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데
그게 1980년인데 1880년대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가필드 대통령이 취임한지 2달 만에 저격을 당했어요.
그 때는 어떤 사람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해서 저격을 당했는데 그 즉시 백악관으로 후송을 해가지고
총탄을 꺼내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꺼내고 쇠로 꺼내고 해가지고 이걸 꺼내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간을 관통해가지고 후송을 해서 수술 아닌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걸 결국 그 총탄이, 척추에 빠진 총탄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때 전화기를 발명한 존 그렌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금속탐지기로 그걸 해서 삐삐하는 걸로 추적을 했어요. 해가지고 쪼갰는데 이게 틀렸어요, 그게.
대통령 누워있는 침대 밑에 철제스프링이 그게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 그걸 꺼내지 못하고 다시 덮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돼서 심장마비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100년 동안에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지금은 거의 우리 총장님 계시지만 거의 점으로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된 상태에서 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정도로 발달을 했는데
굉장히 뭐 우리 평균수명이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서 향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전부 돈입니다, 돈.
1880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되고 1980년에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 문제없이 수술을 받은 그 이면에는
지금 현재 미국이 의료비에 쏟는 돈이 GDP의 한 15% 됩니다.
GDP의 15% 되고 이게 아마도 2028년, 2030년 되면 거의 한 38%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한 5%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70년에 미국이 5%였거든요.
70년에서 30년 만에 3배가 뛴 겁니다.
저희가 5%이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부 이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유니버셜 커브리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런 고령화가 결국 사회정책,
사회보험에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국가로서 제일 큰 걱정입니다.
현재 위생상태라는 게 굉장히 좋은 상태죠, 지금은.
모르긴 해도 아마 1800년도에 우리의 위생수준 같은 걸 비교를 해보면
지금 평균수명이 연장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기 전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평균수명을 연장하는 건
앞으로 아마 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유전학적으로 가능한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지속가능성 문제,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복지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사회정책의 세계적인 이슈는
결국 이런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추세에 더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결국 저출산 문제 또 양극화문제 또 성장률 둔화문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과거에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엄마가 없으면 옆집에 가서 놀고
옆집에서 옆집 애들하고 같이 놀고 해서 어떤 지역공동체가 애들을 잘 보살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사회적인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전통적인 공동체가 없고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기 전이다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매일 생활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늙어서 걱정, 또 아파서 걱정 또 애들 교육걱정 또 주거걱정.
이런 새로운 사회적인 리스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게
사회부서로서는 제일 큰 정책적인 이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집이 외풍이 없이 딱 갖춰져 있을 때는 밑에 불 좀 떼면
아랫목 윗목 없이 다 따뜻해지는데 이게 산업간, 산업간 기업규모간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저는 양극화라는 건 학구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학 책에 보면 양극화라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분명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90년도 이후에 생긴 중국하고 우리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서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빨리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업이 못 따라 오고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게 큰 원인이고 거기에 더해서 외환위기다, 세계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정으로 따지면 아랫목, 윗목이 골고루 따뜻하다가 미지근하다가 외풍이 부니까,
세계화라는 외풍이 부니까 아랫목 윗목이 딱 표시가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옆방에 중국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국내 경제 구조조정이 빨리 급속해지고
그런 과정이 생긴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양극화가 비정규직의 증가라든지 임금격차의 확대라든지
근로빈곤 계층의 증가라든지 하고 나타나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또 정보나 인적자원 투자격차까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일자리인데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자리를 생길 수 있는 분야라는 게 결국에는 제일 가능성 있는 데가
사회서비스업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서비스 분야가 고용의 형태나 고용 어떤 부가가치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성장률 둔화인데 성장률 둔화는 이건 한편으로는 수학체감의 법칙하고
그대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부작용 없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쭉 보시면
결국 노동, 자본, 생산성을 더한 게 잠재성장률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비교적 금융의 어떤 스크린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투입이 쉬웠던 반면에 그 후에 외환위기를 겪고서는 자본투입이 좀 줄어듭니다.
다음에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6%에서 정말 5%, 4%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요즘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도
몇 %씩 갑자기 점프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신문에서 여러 가지 취업취급이 됩니다만 성장을 하더라도
성장이 유발하는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 자체의 내용도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합계출산율 우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조금 지금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우리가 밑에를 쳤던 게 2005년인데 2005년에 4만 4천명, 44만 명.
신생아수가 44만 명이었는데 금년이 4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5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2만 인가.
그런데 이게 쌍춘년, 돼지 뭐 이런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도
효과가 없었진 않았다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지금 현재로는 잘하면
2007년에 1.2 정도 넘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율 가지고 걱정안하는 나라가 없지만 미국 프랑스 같은 경우가 비교적 출산율이 높은 나라인데
이게 정부가 보육 같은 출산에 관련된 비용을 줄여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한계가
한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일본 수준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려면 근본적으로
사회의 어떤 양성평등 요인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가사 노동하는 시간이 한국과 일본이 딱 30분이고 거의 구라파 같은 데는 한 20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면 조금 또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1.4 수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뛰어넘으려면 그야말로 불란서 같은 경우는 새로 낳는 애들의 50%가
혼외에서 데려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가족형태를 다양화하던가 그렇게 해서 되든지
아니면 이민으로 필요한, 이민자로 이민으로 대폭 문을 열든지 하는 그런 인구이민정책 이런 개선이 되어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인구도표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동인데 1980년도에 20세부터, 14세부터 있던 이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하게 되는 시기까지 지금 2016년 정도 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를 하고요.
이미 고령사회, 고령화 사회 진입은 됐고 2026년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갈 텐데 그 중에 2016년도 되면
아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20년부터는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우리 경제 사회가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기는
저희들한테 한 10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정도에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경제사회에 인프라를 갖춰놓지 않으면
이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경제사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구구조인 것 같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사회에 각 분야에 변화가 올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이나
고용체계는 필요한 인력이 무제한으로 공급 가능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생긴 게 정년제도고
막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그렇고 이런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거고
또 이 점점 올라갈수록 이쪽 이 시니어 계통의 산업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사람값도 상당히 비싸질 거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거고
이런 노령화는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한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새로운 사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두려워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이 고령화에 맞도록 우리가 우리 경제사회에 제도를 맞춰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급히 서둘러야 될 것은
경제면에서의 먹거리와 활력을 회복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여러 가지 장래에 어떤 닥칠 노령화 또 의료적인 문제 또 교육,
주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다소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이런 2가지가 같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나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주로
정부에서 했던 것은 과거에는 사회정책의 어떤 영역은 경제정책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사회가 변화할 때 최소한의 어떤 안정강화를 제공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보건복지부는 어디 국무회의 같은 데 가면 주로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뭐 해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것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들이 그걸 좀 자조적으로 표현을 할 때 앵벌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궂은소리 하고 다니는데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의 비중에 상응하도록 사회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서로 상호간의 어떤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경제정책 자체도 고용문제라든지 시장소득의 분배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있고
사회정책도 근본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지향을 하지만 인적자본의 양성이라든지
또 사회정책을 통한 소비기반의 확보라든지 하는 거는 경제정책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면에서 경제정책에서는 여러 가지 주택복지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를 하고
사회정책은 반면에 이런 사회서비스에 좋은 인력을 공급해서 노동시장에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정책책임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정책은 모두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정책은 계속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결국 투자와 통합입니다.
사회정책도 투자와 통합에 저희들이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새로운 정부에서도 개발되고
발전돼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7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무리 투자해도 결국 국가가 해야 될 것은
생활수단이 없는 최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장해야 되는 게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 생긴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양자가 있어서는 안 되고 재산이 있어서도 안 되고 소득이 중소 수준 이상이어서도 안 되는데
그 부양 의무자라는 게 그런 진척이 있는 경우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좀 완화되는 게 필요한데
참여정부 내에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대구에서 왜 누가 집에서 죽은 지 몇 개월 만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단 먼저 구제해놓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이 제도에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한 전체적으로 16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완화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니까 지원하는 대상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 신문에서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대한민국이 절대빈곤층이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이건 뭐 사실 좀 저희는 억울합니다.
잘 좀 해주려고 해서 기준을 완화해 나가는데 항상 신문에서는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더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내년에 비해서 후년이 늘어나고 해서 좀 억울합니다만
그 반면에 실제 이분들이 인구의 한 3% 정도 커버를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부양의무자 이렇게 완화해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저소득층.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차상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적용을 받는 최저빈곤층보다
소득기준이 한 100-120%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사실 100 밑에나 별로 의미는 없는데 지원수준은 확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80만 원 정도 받으시는데
차상위 계층은 하나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안 나오려고 그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자꾸 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제도 자체가 자꾸 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 생계, 의료, 교육부담 중에서
우선은 의료는 해결해야 되겠다, 의료.
아파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의료보장을 우선 확대를 하고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대상으로 하고
또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서 일부 노임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은 의료의 보장성 문제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OECD에서 의료의 만족률, 의료수준의, 의료의 질적인 수준은 OECD 안 5위입니다.
의료비 쓰는 수준으로 비하면 OECD 가장 바닥입니다.
굉장히 비용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의료접근성문제,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들을 얼마나 만날 수 있나 이렇게 따져보면
아마 우리가 세계 1위일 겁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어디에 살던지 소득이 얼마라든지 서울대학병원에 가장 우선 의사를 이렇게
누구한테 친척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순서가 생기겠지만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제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하든 미국 좋은 의사한테 만나서
한 번 진단을 받아보려고 작정을 하고 갔었어요.
몇 단계를 넘어가지고 한 3단계를 넘어서 만난 사람이 처음으로 간호원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의사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간호원이라더라고요.
그리고 몇 단계해서 결국 나중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뭘 진단을 해줘서
이제 1990년대 초니까 이게 아주 새로운 의료기술에 내가 드디어 원인을 발견했다 써주는 거를 보고
집에 가서 그걸 찾아보니까 설사에요, 설사.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의사들이 처우를 자기들이 못 받는다고 하는 기사인데
결국 위궤양으로 인해서 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암 때문에 치료를 못 받아, 너무 비싸니까.
한국의 의사친구가 한국에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암이 아니고 위에 구멍이 난 거래요.
위에 구멍이 나서 그게 빠져가지고 내장이 곪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 얘기가 MRI 같은 걸 한 번 찍어만 봐도 금방 그거를 알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게 영국 같으면 한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하면 아마 국가가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전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좋은 제도를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부담이 10%거든요.
그 외에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합치면 전체적인 평균으로 내보면
본인 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6개월 200만원 넘으면 본인부담 상한제 돼가지고 정부에서 또 돈을 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도 진보냐? 보수냐? 시장이냐? 국가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가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료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또 참여정부에서 특히 했던 문제는 이 중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본인부담이라든지 중증환자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전이 있었습니다.
식대낸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보통 병원에 가서 제일 퇴원하실 때,
수술한 후에 퇴원을 할 때 보면 비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대하고요.
병원 상급병실료 그 다음에 선택 진료비 그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라도 반영을 하자해서 했던 게 식대보험급여를 우리가 했고
이번에 조금 줄였습니다만 굉장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복잡한 그림은 빠져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했던 게 이제 바로 2페이지에 나와야 됐었어야 될 그림인데 국민연금을 이제 계획을 했었습니다.
2003년에 법을 제출한 후에 3년 6개월이 걸려서 해결을 했는데
매일 매일 국민연금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걱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법을 제출해놓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연금이, 제대로 된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널찍하게 온 국민이 커버가 되느냐?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들이는 돈이 얼마나 충분하냐? 그리고 이 돈을 이 제도가 얼마나 지속가능하냐?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그 당시에 돈을 내는 세대들에 대해서 유리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늙은 사람들, 1988년 당시에 60세가 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붓는 사람들이 많이 타가는 구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결국 현 세대 유리하게 돼 있었고요. 그 2가지 아무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정부가 치중을 한 거는 그 중에서 우선 빵구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급여율이나 보험률을 고쳤는데
이게 국회에 가서 현 노인들을 방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한 500만 명 되거든요?
500만 명을 소득수준으로 쭉 나열별로 세어보면 이게 정규분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노인들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L자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거의 0%에서 40% 정도는 소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는 잔잔하게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일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정부가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조금 그 분들에 대한 보험을 급여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해서
이제 여야 협상을 한 겁니다.
여야 협상을 해서 5%부터 시작해서 몇% 수정을 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서 기초급여를 다 주자 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많은 과정에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좋다. 그러면 60-65% 노인에 대해서 주자.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법을 분리해가지고 국회에서 올렸죠.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은 딱 퇴장을 하고 우리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에 힘을 써서 강제로 통과를 시켰죠.
법사위 통과하고 올라가는데 이게 중간에 무슨 의원수정안이 나오더니 수정안,
국회에서는 수정안하고 본안이 있으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그 표결을 해서 그게 통과되면 본안을 안올립니다. 그냥 부결해버립니다.
그런 순서가 있는데 이게 기초연금법이 딱 올라가니까 이건 수정안이, 그게 기초연금법에 먼저 갔나?
연금법이 먼저 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초연금법 통과가 안 됐어요.
아니 기초연금법이 통과가 되고 국민연금법은 부결이 돼버렸어요.
이제 쓴 약을 만들, 쓴 약을 삼키기 위해서 당위정을 붙여놓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달짝지근한 그것만 빨아먹고 속은 딱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한 3개월 후에 그게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만
한 가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림이 안 나옵니다만 만날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고갈 아닙니까? 고갈.
고갈 아니면 무슨 연금? 형편없는 연금을 뭐라고 그러죠, 그거? 용돈연금. 그렇죠?
용돈연금, 고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왜 고갈이 되게 설계를 했느냐? 정부가 뭘 속였느냐? 처음부터?
그런데 정부가 속인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갈시키지 않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듯이 자기가 낸 돈을 다 가져가서
그만큼만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딱 잘라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노인들을
이 시대 젊은 사람들이 부양하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내서 찾아가게 만든 소위 정립방식으로 하면
거의 본인 소득의 30%를 내야 돼요. 그게 사회보험으로 출발을 못하게 돼있어요, 출발을.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연금하시는 분들 용어에는 부분정립방식이라고 해서
부가식과 정립방식을 같이 한 건데 이게 지금부터 2070년, 지금 낳은 애들이 65세면 몇 살입니까?
73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2070년, 인구구조의 노령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때를 2005년이 바닥을 쳤으니까요.
1.056 이상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인구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 재정을 유지만 하면 2070년에는 부가식으로 가든 적립식으로 가든
그거는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든지 부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때까지 가져가는 것이지 2070년까지 딱 가서 딱 분할해보고 그 때가서 뭘 해보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후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구조가 불가피하고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제도를 설계하게 된 것은
처음에 사회보험이 출발할 때 개인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는 은행이자율이 10% 넘어갈 때 아닙니까?
인구구조가 이렇게 될지 또 경제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질지 그 때는 상상을 못했죠.
인구구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2.1 밑으로 간 게 1986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학 책에 보면 시장실패도 있고 정부실패도 있는데
이 부분은 확실히 정부실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86년 이후에도 계속 가족계획 예산이 들어갔었고 또 예비군훈련장 가면 수술하면 일찍 보내주고
그런 게 그 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정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한 건
가장 최근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부실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사회적으로 정부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사회적인 의제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직속위원회도 만들고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저희가 꼭 잘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전을 보게 된 게 장애인 쪽에서 많이 진전을 봤는데
제가 지금도 저 체포조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체포조가 아침마다 저희 집 앞에 있고 이런데 이게 뭐 하면 할수록 더해요.
안할 때는 아무 말씀도 없었는데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도우미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중증장애인들의 활동, 장애인 자체가 생활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중증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좀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보조도우미 사업으로 월 80시간 정도,
저희들이 20시간부터 80시간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150시간으로 늘려라,
어린이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활동보조 사업을 넣어라.
안 넣으면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육, 고용, 주거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건 참 획기적인 일입니다.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영역에 있어서의 학원을 넣어라. 이런 문제.
또 주거문제에 있어서의 주거일정 규모 이상도 다 넣어라.
이런 이견은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긴 했습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서 왜 07년에 갑자기 장애인이 늘어났나? 장애수당, 아 이건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
장애수당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장애인 수가 갑자기 늘어난 게요.
장애인 등록을 받았는데 장애인에 대하는 공적 부조가 늘어날수록 새로 장애인신고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은 잊혀져왔던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노인, 장애인, 어린이 이 중에서
노인예산이 너무 빨리 늘어나요.
노인이 아무래도 표가, 정치적인 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특히 투자를 해야 될 게 장애인, 어린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예산증가가 좀 늦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빠져있네요.
저기 잠깐만 죄송합니다. USB를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요. 없는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이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어린이 노인들에 대한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분들이,
어린이들이 행동, 패턴을 바꿀 수 있도록 저축을 매칭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18세까지 3만원 미만에서 자기들이 저축을 하면 똑같이 3만 원 정도를 해서
18세까지 하면 한 많이 가져가면 18세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서 교육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어떤 자기 개인에 투자를 할 때는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 시작한 제도인데 굉장히 평이 좋고
이런 앞으로 복지 프로그램도 복지수혜 대상자들이 행동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 아동투자가 국회에 가면 지지하는 계층이 없어요. 유권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동투자하고 장애인은 악을 쓰니까 어떻게 됩니다.
장애인까지 잘랐다가는 체포되니까 장애인은 하는데 아동이 이걸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막는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에 대한 투자를 하다가 어떤 연구결과를 보면 투자수익률이 한 7배가 된답니다.
노인보다 훨씬 높은 거죠. 노인은 무지하게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고령화대책이 이 슬라이드에서 빠졌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금년이죠.
획기적인 조치가 2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5세 노인들한테 돈 드리는 게 있고 1월 31일 날 처음 나갑니다.
처음 나가는데 8만 4천 원씩 나가는데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골에 또 이걸 또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분들이 이걸 잘 쓰셔야 될 텐데 없는 분들한테 이것도 굉장히 큰 돈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 모임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거의 돈 천원 없어서 못 나가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퍼주기식이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의 소득조사를 해보면 거의 하위 40%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큰 보람이고
기초노령국민연금법이 부결이 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행정부로 넘어왔을 때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국회가 연금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설사 연금법이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부권 행사 안하고 그냥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인데 지금까지는 복지제도라는 게 일반민 테스트를 해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얼마씩 주는 제도였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건 직접 전문가가 가서 보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체크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맞춰가지고 제공하는 케어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체에 의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이 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지자체가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자들이 요새 신문지상에 광고를 내는 거 보면
확실히 좀 이런 부분은 수요를 확충해줌으로 해서 공급시장에 자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될 텐데
거의 지금 한 8만 명 정도는 아마 추가고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이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부의 지출구성을 보면 어디다 중점을 뒀는가 하는 거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일 중요했던 국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지출이 경제 지출을 2003년에 능가해서
지금은 사회지출이 경제지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방지출은 계속 비중이 낮아져왔고 교육지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세를 유지한 반면에
경제 분야 지출은 외환위기 전으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다가
이제는 사회지출이 거의 재정 전체에 4분에 1을 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이념을 가지든지 간에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추세를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또 공부하는 방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적 부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서비스 확충일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계층에 대해서 현금급여를 주는 걸로 끝냈는데
앞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어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특히 금년에 7월부터 생기는 노인요양보험이 생기면 이 서비스가 확충이 될 겁니다.
또 현재와 같은 가족구조, 인구구조 하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지 않으면 여생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사회분야에서의 서비스 확충은 정부에서 계속 확충해 나갈 거고 다양해질 겁니다.
또 하나는 맞춤형 서비스, 통합형 서비스가 앞으로 또 발달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것은 IT가 발달해서 그런데 지금은 사회서비스에 저희들이 바우처를 지급을,
E-바우처를 지급을 해서 봉사자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 카드를 긁고
그 서비스를 받는 분이 카드를 긁어서 본인부담이 얼마가 들어왔는가를 확인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올 때 같이 또 카드를 긁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 분이 어떤 서비스를 몇 시간 언제 받았는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편한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가짓수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어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할 거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서비스가
방문간호 사업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에 대한 희망스타트, 건강관리서비스 같은 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뭉퉁이 돈을 들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앞으로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분류해서 지급을 해나감으로써 개인이 뭐가 필요한가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전달이 될 거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민간시장이 굉장히 커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어린이 인지능력 개선프로그램을 시작한 후에 웅진, 한솔, 눈높이 해서
몇 개업체가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도사에 대한 잡이 많이 늘어나고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맞춰서
각종 간호급여사업들, 목욕 수발 이런 급여사업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업체설립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국가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이 많이 진출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경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수요자들한테 좋은 거니까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로는 무조건 다른 분야의 돈을 재원을 받아오는데 저희들이 급급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소비지출보다는 효율성 경합을 통해서 재원을 가지고 와서 재정을 절감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복지제도, 균형된 복지제도, 재정이 지속가능한 복지제도 이런 평가와 효율,
지속가능성 면에서의 복지제도를 전환해 나갈 거다.
그런 면에서 이런 복지의 평가라든지 전공하시는 분들은 복지의 평가, 효율적인 복지, 지속가능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유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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