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방침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이하 “대학”)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대학과 개인 위치정보 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방침 외 준칙)

이 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대학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대학이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3조 (서비스 내용)

대학은 위치 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아래와 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GeoTagging 서비스: 게시물 또는 이용자가 저장하는 자료에 포함된 개인 위치정보 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가 게시물과 함께 저장됩니다. 저장된 위치정보는 별도의 활용 없이 보관되거나, 또는 장소를 기반으로 정보를 분류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2. 위치정보를 활용한 검색결과 및 콘텐츠 제공 : 정보 검색을 요청하거나 개인 위치정보 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정보의 제공 시 본 위치정보를 이용한 검색결과 등을 제시합니다.
• 3. 이용자 보호 및 부정 이용방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 또는 이동성 있는 기기의 위치를 이용하여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시도 등을 차단합니다.
• 4. 시험 응시 정보 서비스 제공: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바일 시험에 대한 권한을 허가하고 다양한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개인 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처리방침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ㆍ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언제든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은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대학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 대학은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지침 제10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대학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 기간)

대학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 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대학은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대학은 사전에 학사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거나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7조 (개인 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 ① 대학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② 대학은 개인 위치정보를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 장치로 매회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 (개인 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이용 기간)

• ① 대학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 위치정보를 보유 및 이용합니다.
• ② 대학은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Geo Tagging’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가 게시물, 콘텐츠와 함께 개인 위치정보를 대학 서비스에 게시 또는 보관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콘텐츠의 보관 기간 동안 개인 위치정보가 함께 보관됩니다. ‘모바일 시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 보관 기간 동안 개인 위치정보가 함께 보관됩니다.

제9조 (분쟁의 조정)

• ① 대학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 위치정보 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대학 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대학 정보 및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대학,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서울사이버대학교
• 주소: (우)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미아동)
• 연락처: 02-944-5000

대학은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박현석 부총장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겸직
• 위치정보 관리담당자 : 안병윤 부처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겸직